2026년 10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홈플러스의 회생 난항이 동시에 도마에 올랐습니다.
쿠팡은 지난 8월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사전통지 절차 문제를 들어 응하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법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9월 2일 회생계획안 인가로 청산 위기는 넘겼지만, 미지급 납품대금 5,032억원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나눠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여전히 불안한 처지입니다.
즉 이번 국감은 '성장한 플랫폼의 책임'과 '망가진 유통 대기업의 재건'이라는 서로 다른 위기가 같은 자리에서 다뤄진 날이었습니다.
중계: 국회방송(NATV), 국회 유튜브 생중계
일시: 2026년 10월 12일
안건: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증인: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 등
공정위와 맞선 쿠팡 — 조사 거부에서 벌어진 논쟁
공정위는 지난 8월 19일 쿠팡이 할인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조사 개시 7일 전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역사상 보기 드문 '조사 불응' 사태가 벌어진 셈입니다.
쿠팡 측은 이를 조사 거부가 아니라 절차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쿠팡은 서울고등법원에 조사 관련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쿠팡은 재항고와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쿠팡의 조사 거부 사태를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도 함께 높이겠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쿠팡은 성장한 만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야당 일부 의원은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부당이득이 워낙 커서 과징금을 낮추면 담합이 줄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벌받을 기업을 봐주는 게 더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만 전분·전분당 7,476억원, 밀가루 6,710억원, 설탕 3,960억원으로 합계 1조 8천억원을 넘습니다.
회생 막힌 홈플러스 — 인가는 받았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이유
홈플러스는 2024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약 1년 반 만인 지난 9월 2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습니다.
담보채권자 100%, 일반채권자 75.9%, 주주 100%가 찬성하면서 청산이 아닌 재건의 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하지만 국감에서 드러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홈플러스의 미지급 납품대금은 5,032억원에 달하며, 이를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을 지원받아 영업을 재개했지만, 기대했던 만큼 거래가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거래처는 여전히 선지급이나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있어 영업 회복에 제약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도 약 5,000억원을 투입해 지원에 나섰지만, 회사는 폐점 점포 19곳 매각과 M&A를 통해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최근에는 희망퇴직까지 시행했는데, 과거와 달리 12~18개월 치 임금 같은 별도 보상이 없어 직원들의 불만도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두 공룡이 보여준 유통업계의 민낯 — 국감이 낳은 결과
쿠팡과 홈플러스의 사례는 겉으로는 전혀 다른 위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너무 커진 플랫폼이 규제 당국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한때 업계 2위였던 대형마트가 재건조차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두 사례 모두 결국 '거래 상대방'인 납품업체와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피해를 떠안는다는 공통점을 보여줬습니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한 지점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쿠팡처럼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조사 자체를 막아버리면 공정위의 법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홈플러스처럼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만으로 버티는 구조는 지속 가능한 회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구분 쿠팡 홈플러스
핵심 쟁점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회생계획 인가 후 자금난
국감 증인 주성원 총괄부사장 조주연 대표
핵심 수치 조사 거부 후 법적 분쟁 진행 중 미지급 납품대금 5,032억원
현재 상태 서울고법 집행정지 기각, 재항고·본안 소송 중 회생계획안 인가(2026.9.2), 분할 상환 예정
남은 과제 조사 수용 여부와 제재 강도 결정 2028~2030년 상환 재원 마련, 거래 정상화
결론: 쿠팡의 조사 거부 문제가 궁금하다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가 아니라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이후 재항고·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홈플러스 투자나 거래를 검토 중이라면 회생계획 인가만으로 위험이 끝났다고 보지 말고 2028년부터 시작되는 실제 상환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국회방송(국정감사 중계), 이투데이·뉴스핌·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 등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