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2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의무를 안내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즉 배달앱이나 오픈마켓 같은 온라인 쇼핑몰은 입점업체로부터 판매 중개를 의뢰받을 때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범위와 표시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거짓 표시 금지 사항과 위반 시 제재 내용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안내 방식은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쇼핑몰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거나, 별도 안내 화면을 두거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이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 이상은 400만원입니다.
사장님의 원산지 표시 의무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건 플랫폼의 안내 의무입니다. 사장님이 메뉴를 팔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 자체는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음식점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와 밥·죽용 쌀,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두부류, 넙치·조피볼락·참돔 등 수산물 11종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처럼 괄호 안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품질인증이나 우수관리인증 표시를 했다면 원산지 표시로 인정됩니다.
| 위반 내용 | 처벌 |
|---|---|
| 표시 미실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거짓 표시·혼동 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영수증 등 6개월 미보관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품목별 과태료는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소고기 미표시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4차 300만원입니다.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 쌀, 배추, 고춧가루, 콩은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4차 100만원입니다.
배달앱, 스마트스토어 사장님이 확인할 것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 안내 문자나 공지를 받으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안내 내용과 매장에서 실제로 표시하고 있는 내용이 같은지 다시 맞춰보는 게 먼저입니다.
온라인 메뉴 페이지와 매장 메뉴판의 원산지 표기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식재료 원산지를 바꿨다면 온라인 페이지도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
배달 전용 메뉴나 포장 판매 메뉴도 표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매장 식사와 배달·포장 판매를 구분해서 표시 여부를 따로 챙기는 사장님이 많지만, 법에서는 조리해서 판매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의무가 없어지는 건가요
플랫폼이 안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사장님의 표시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두 의무는 별개입니다.
플랫폼의 고지 의무 위반은 플랫폼이 과태료를 내는 사안입니다. 사장님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의 책임은 그대로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표시 대상 품목과 방법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배달앱별로 실제 안내 문구와 발송 시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음식점이 아닌 식품 제조·가공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세부 표시 기준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같은 조건의 순위를 매일 기록하고 평균과 변화를 보여 주는 서비스(순위닥터)를 운영합니다.
